울산시 동구청은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지난해 10월 ~ 12월까지 3개월간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수급자 전수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복지급여수급자의 적절한 수급 자격 및 급여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하여 제공 받은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 공적 자료를 근거로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확인조사는 1,61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자격변동에 따른 보장중지 311세대, 급여감소 1,028세대, 급여증가 279세대로 결정되었고, 이후 부정수급자는 보장비용 환수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한, 확인조사 기간동안 보장변경자에 대해 충분한 사전안내와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필요시 현장방문도 병행 추진했으며 아울러 반드시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를 활용해 최대한의 권리구제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