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농어업인 공익수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9월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을 주요 내용하고 있다. 또한, 공익수당 지급 시 ①계획 수립 후 공고하고, ②시장은 군수?구청장과 재정지원에 대한 협의를 한 후 ③소요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④시장 소속의 심의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심의하도록 의무규정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50%에 해당하는 사업비만을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군·구와 사전 협의 없이 사업비 50%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군은 조례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인천시에 이의제기를 했다. 또한, 일방적 지시에 인천시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50%의 예산을 반영하며 마치 군·구에서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 및 주민, 단체에서는 본질을 외면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