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ESG 공시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공공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2.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2.7.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그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총지출규모의 1.5배 예산을 운용(20년 751조원)하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유도하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영평가) 윤리?안전경영 및 이사회 운영 평가 강화, 경영목표?전략 수립시 ESG 반영여부 신규 평가 등 ESG 관련 평가를 강화했다.

(안전) 지난 1.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사회전반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21년 공공기관 안전등급 평가 제도를 최초 실시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최초 반영했다.

(통합공시) ESG 경영의 핵심인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그간의 논의 동향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안전ㆍ환경,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가정 양립 등 공시항목을 신설ㆍ보완해 왔다.

금번에는 국내 ESG 평가지표 등을 참고하여 공공기관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표 중심으로 공개 가능한 ESG 항목을 추가했다.

(E 환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사용량 등‘환경보호’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유사 산업·공공기관과 비교가 가능하여 환경보호 영역의 책임성을 제고토록 했다.

(S 사회) 정보보호ㆍ인권ㆍ상생협력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공공기관이 사회적 포용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했다.

(G 지배구조)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진단에 필요한‘자체 감사부서 현황’및‘청렴도 평가 결과’공시항목을 추가하여 조직 자체적 반부패·청렴활동 쇄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뒷받침 하도록 했다.

금번 ESG 공시항목 확대와 더불어 실효성이 약화된 항목을 폐지하고, 유사 항목은 통합ㆍ재조정 하는 등 전체 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 했다.

통합공시 항목 중 사실상 자율 공시로 운영 중인 유가족 특별채용, 이사회 회의록 외 기타자료, 경영혁신사례 3개 항목은 공시 제외하고, 국회ㆍ감사원/주무부처ㆍ경영평가 지적사항을 통합하고, 경영실적ㆍ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를 통합했다.

또한 국민들의 통합공시 항목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항목 수가 많은 기관운영(20개)과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13개) 항목에 대한 중분류를 신설했다.

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 임원 연봉 등을 인원, 보수 등으로 분류하고, 안전, 환경, 인권 등의 ESG 경영 분류를 신설했다.

공시는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판단과 평가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금번 ESG 공시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촉진하고, 나아가 민간 ESG 경영을 선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