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2년 2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법무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법학계 이외에도 미래·인문·사회·언론·문화·자연과학·출판평론·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내 1세대 벤처 창업가를 다수 배출한 벤처 창업 대부로서 학제 간 융합연구 및 미래학연구의 선구자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을 비롯하여, 라디오 및 TV 방송에 고정 출연하면서 칼럼을 연재하고,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겸임교수인 김성신 출판평론가, ▲한국방송학회 회장과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주정민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을 역임하고,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나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전문가로서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인 굿네이버스의 최연소 사무국장 및 회장을 지낸 양진옥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범죄학·소년사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김지선 선임연구위원, ▲ 중국 조세정책 전문가로서 경제정의실천연합 재정세제위원장 등을 지낸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이번에는 법무정책에 청년층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해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에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인 김지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 본부 정책분석가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법률·정책 인공지능(AI) 분석 플랫폼 스타트업 기업인 ㈜코딧을 설립한 정지은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법무부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식견을 아낌없이 펼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촉식 이후 이어진 제1차 회의에서는 법무부 업무현황 등을 보고받고 향후 정책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