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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차량 관련 디지털 서비스 위한 자동차 데이터 접근성 강화 추진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2/13 [21:18]

한국무역협회, EU, 차량 관련 디지털 서비스 위한 자동차 데이터 접근성 강화 추진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2/13 [21:18]

EU는 자동차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관련 디지털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서비스업체에 자동차가 직접 생산한 데이터 접근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자동차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관련 서비스 영역 및 기회가 확대되는 가운데 원활한 자동차 디지털 분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동차 데이터 접근권이 주목되고 있다.

 

자동차 디지털화 진전으로 예측정비시스템, 원격진단, 차량관리시스템(fleet management), 주행거리연동보험 등 자동차가 생성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했다.

 

보험사, 렌탈서비스 업계, 자동차 부품 유통업계(주로 애프터마켓) 등은 완성차 제조사가 자동차가 생성한 데이터를 관련 디지털 서비스업계에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월 23일 집행위가 발표할 예정인 EU 데이터규정(EU Data Act)이 비개인정보 접근성에 관한 EU 공통규범을 설정할 예정이나,

애프터마켓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은 EU 데이터규정에 따른 데이터 접근권 외에, 특별입법을 통해 자동차 산업에 대해 더욱 강화된 데이터 접근권을 요구했다.

 

이에 EU 집행위는 9일(수) 자동차 생성 데이터 접근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특화된 법안을 올 하반기에 제안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3월 말 자동차 분야 데이터 접근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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