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3월 시행법령을 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앱 마켓 이용자 보호(15일)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제1항 신설

앱 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 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제2항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의2제1항제6호 신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포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 신설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 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10호 신설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

◆「초·중등교육법」: 고등학교 학점제 시행 근거 마련(25일)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 신설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초·중등교육법」 제48조의2 신설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근거 마련(25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적응·정의로운 전환·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합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 비전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 및 점검하고, 각 기관*은 부진·개선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