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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모조품 등 불법무역 방지 위한 자금세탁 규제 강화 요구 제기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3/12 [21:06]

한국무역협회, EU 모조품 등 불법무역 방지 위한 자금세탁 규제 강화 요구 제기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3/12 [21:06]

모조품 밀수 등 불법무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자금세탁 방지 규제 강화를 통한 불법무역 단속을 촉구했다.

 

최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EU 수입품 가운데 5.8%가 모조품으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및 운송 교란, 전자상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불법무역도 크게 증가했다.

 

관련 전문가는 불법무역이 EU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수준이며, 이런 불법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와 정부 감독당국의 밀접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는 불법무역을 통한 수익을 일반 실물경제에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자금세탁 과정을 거치게 되는 점을 지적, 불법무역 방지의 핵심은 자금세탁 방지 강화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치 기득권세력이 정치자금 조달 등 자금세탁에 관여되어 있어 효과적인 자금세탁 단속이 어렵지만, 결국 정부의 정치적인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한편, EU 집행위는 최근 페이퍼컴퍼니 규제 강화 관련 법안을 제안,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협의되고 있으며, 법안이 발효하면 마약, 모조품 밀수, 세금회피를 통한 수익의 자금세탁 및 현실경제에서의 사용에 다소 제약이 가해질 전망이다.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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