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연구개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공과대 및 자연과학대 학장협의회 및 이공계 교수 등 과학기술 연구현장을 대표하는 학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의 인사말씀, 권기석 원천기술과장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연구개발 현황 및 개선방향’ 발표, 인하대 김광용 교수의 ‘공학 분야 연구개발 활용성 강화를 위한 방안’ 발제, 그리고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임 장관은 “정부 연구개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성과체감도는 미흡하다”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살아남고 힘을 갖게 되는 ‘기술 지배시대(팍스 테크니카)’ 에는, 다양한 분야의 ‘미래유망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 개선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소개했다.

 

이어서 권 과장은 ‘정부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 현재 정부 연구개발 추진방식이 현안기술 중심의 파편적인 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어, 기술개발의 공백분야가 발생하고 원천기술력 부재가 고착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핵심원천기술을 장기ㆍ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신설하여 미래유망기술을 빠짐없이 발굴ㆍ지원하고, 나아가 우수 기초연구성과를 원천기술로 육성하고 산업계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초연구-산업 간 가교역할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기 용이한 소규모 공동연구가 효과적이며, 향후 10여년간 500여개 이상의 연구실 지원을 통해 원천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다음으로 인하대학교 김광용 교수는 발제를 통해 ‘공학분야 연구개발의 산업적 활용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원천기술개발’ 없는 기초연구와 산업기술 개발연구는 마치 ‘경기 기술’ 개발 없이 기초체력 다지기와 본시합만 지속하는 것과 같다”며, “산업계 수요 대응, 인력양성 측면에서도 기초연구와 산업응용기술연구 간 중간단계 연구로서의 원천기술 개발 지원 확대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여자들은 입을 모아 “세계 선도기업의 비결은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나 고위험ㆍ고비용ㆍ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 강화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임 장관은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추격자로서 선도자 기술을 유사하게 구사하는 이슈기술 중심의 하향식 기획이 효과적이었으나,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도전적 아이디어를 폭넓게 유입되도록 하여 기술개발로 연계가능한 씨앗(seed)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기술을 선점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개발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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