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재인증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지표가 750점 이상인 지자체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시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획득해 인증패와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으며, 인증기간(2020년~2022년) 3년이 도래해 재도전에 나선다.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을 목표로 생활과 밀접한 불편한 규제 적극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해소 사례 발굴, 전 직원 대상 규제혁신 교육 실시 등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시민과 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방식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시 홈페이지 내 규제입증요청 창구 등을 통해 규제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각종 규제 애로사항 개선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건의과제 중앙부처 중점과세 선정 3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자치법규 개정 3건, 적극행정 사례 발굴 2건 등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분야의 성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