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을 분열시키고 선거문화를 크게 후퇴시키는 악의적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초강경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군민통합과 미래를 위한 깨끗한 선거, 선의의 정책 경쟁선거를 제안했다.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내 민선 7기 폄훼 의도를 가진 문자메세지가 무차별 살포돼 주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당 문자메세지에선 ‘고창군 국가예산 최대확보’ 홍보가 새빨간 거짓이란 허위사실을 날조해 자동문자로 대량발송하며 구태의연한 흑색선전을 우려하는 군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하지만 ‘국가예산’과 ‘국고보조금’은 엄연히 다른 항목이다. 국가예산은 국고보조금과 국책·유관기관(국가기관 등)의 사업비를 포괄한 것으로 올해 기준 고창군 국가예산은 1661억원으로 민선이래 최다 확보액이다. 이는 정부예산과 전북도 증가율(정부 8.9%/전북 8.1%)을 웃도는 13.3%대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이다.

결국 해당 문자메세지는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서 상의 국고보조금의 차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주민혼란을 부채질하였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가예산확보 의정보고회에서 전년대비 13.3%상승(전년 1466억원)의 성과를 보도한 바 있다. 이는 국가예산 확보에 애써온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과 정치권, 고창출신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고창군청 공무원들의 노력을 폄훼한 악의적인 행태다.

통상 지자체 예산의 성과비교는 4년 임기 전체를 놓고 하고 있다. 민선 7기 말 예산액은 7,222억원으로 4년 전 민선 6기 말(5,576억원)에 비해 29.5%가 늘었다. 4년치 예산의 총액 역시 민선7기 2조6494억원으로 6기(1조9,201억원)때와 비교해 37.9%(7,293억원)가 증가했다. 2020년부턴 인근 군 단위 보다 예산이 많다.

특히 민선 6기 군민 1인당 평균 795만8,000원을, 민선 7기에는 1204만9,000원을 투자해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

이처럼 ‘아니면 말고’식의 악의적 허위·비방 문자에 고창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