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찌꺼기,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허가 없이 재활용됩니다.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안
2022.3.15.~4.3. 행정예고
◆ 생활폐기물 커피 찌꺼기, 재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커피 찌꺼기는 그동안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배출·소각·매립 처리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 커피 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됩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통해 커피 찌꺼기가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3월 15일부터 개선방안을 적용했습니다.
* 유해성이 적고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
◆ 커피 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