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아동학대 없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의 민·관·경 합동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건립한 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에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사건 초기부터 공조해 수사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아동학대 보호대응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그간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수사권이 없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사건 현장을 확인 후 민·관·경 공동협력회의를 열어 수사 여부를 결정했다. 이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APO가 회의내용을 정리해 경찰서 내 수사관에게 의뢰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은 수사여부 판단, 조사 등을 진행하는데, 이 경우 수사관이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중복 조사가 이뤄지는 등 기존 체계의 보완이 요구됐었다. 또, 이 기간동안 피해아동은 임시조치 등이 결정되기까지 해당 가정에서 기다리는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구는 아동학대 신고 초기부터 수사관이 현장에 출동하고, 아동학대 사건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민·관·경 공동협력회의에도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 여성청소년 강력범죄수사팀 수사관을 합류시켰다. 그간 공동협력회의에는 민간상담사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번 구의 아동학대 보호대응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 시 수사관과 아동보호전담공무원, APO가 현장에 출동해 그 사실을 확인한다. 이후 수사관이 참여하는 공동협력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여부의 판단, △수사개시 여부, △사건 조사 처리방향, △사후 관리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즉시 사건을 조사 또는 처리하는 절차로 운영한다.

이번 개편된 구의 아동학대 보호대응 시스템의 실제 사례를 들면, 학대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담공무원과 수사관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수사 권한을 통해 가정폭력으로 수차례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인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수사관의 판단 하에 아동과 보호자, 주변인 등에 대해 심층조사를 실시했으며, 즉각적으로 피해아동을 분리조치 후 서초구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이동시켰다. 이는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한 사례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수사관이 적극 참여하는 원스톱 아동보호 대응 시스템은 신고부터 처리까지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시켜 신속한 아동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 며 ”이번 시스템이 지자체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이러한 아동학대 보호대응 시스템을 골자로 하는 △민·관·경 공동대응 강화, △아동중심 사후관리 강화, △아동학대 제로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 등 3개 테마, 13개 세부사업을 담은 ‘2022. 서초구 아동보호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종합대책의 신규 사업을 소개하면, 구는 아동학대 사례판정단을 더욱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꾸린다. 이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개입하기 위해 기존 경찰, 변호사, 심리상담가, 청소년상담가로 구성된 7명의 위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 인력을 확대 위촉한다. 이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학대피해아동의 사례판단과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구는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해 학대 아동들의 심리치료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제공한다. 7월에는 전국 최초로 4차 산업 기술을 도입한 ‘메타버스 심리상담소’를 선 뵐 예정이다. 이는 아동보호대응센터 방문과 노출을 꺼리는 피해 아동들에게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심리 상담을 유도해 이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 밖에 서초스마트유스센터와 연계해 뇌맥파로 심리검사를 하는 ‘마음 키오스크’와 힐링 VR체험 등을 제공하며, 교육기관과 연계해 ‘찾아가는 메타버스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종합대책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점포 700곳과 착한이웃 1000명’ 발굴,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아동학대 신고채널 ‘서초구 착한신고톡’ 활성화, △‘찾아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존 사업들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왔다. 구는 지난해 1월 구청 내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전담공무원을 보건복지부 권고기준(50건당 1인)보다 많은 5명을 배치했으며, △2021년 5월, 서울성모병원 등 학대피해아동 전담 의료기관 2곳 지정, △2021년 10월 전국 최초 아동보호대응센터 및 서울 동남권 최초 서초학대피해아동쉼터 개관, △같은 달 아동학대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서초?방배경찰서 MOU체결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사전에 촘촘히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