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5일(화) 석탄 수입, 러시아 선박의 EU 항만 입항금지 등 5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했다.
5차 제재안은 첫 번째 에너지 분야 제재로 연간 약 40억 유로에 달하는 러시아 석탄 수입을 금지한 것이 주목. 다만, 원유 및 가스 수입금지는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독일이 이미 올 여름까지 러시아 석탄 수입 중단을 계획한 점에서 석탄 수입금지에 동의할 수 있었지만, 가스는 당장의 대체가 어렵고, 원유의 경우 운송망 등 정비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에서 이번 제재안에 원유 수입금지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석탄 수입금지는 5차 제재조치 공포 3개월 후 적용되며, 기존 체결된 계약의 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관련, EU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화석연료 전체 약 989억 유로 가운데 석탄은 약 40억 유로 수준에 불과, 석탄 수입금지의 제재로써 실효성에 회의적 의견이 제기됐다.
[항만 및 육상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