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 정책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특고 5개 직종의 고용보험이 추가 적용됩니다.

①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② 관광 통역 안내사

③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④ 화물차주

* 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차주

⑤ 골프장 캐디

※ 직종에 따라 기준보수 또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보험료 산정 예정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