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일산동구 마두동 상가 건물 기둥파손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여에 걸쳐 해당 건물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조치 등을 마무리하고 금번 사고를 통하여 도출된 법적·제도적 문제점 등 여러 사안들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신속 추진중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시는 사고 발생일부터 24시간 현장대응반을 편성하여 현장에 상주하며 대응하고, 이춘표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신속 구성하여 응급보강, 계측관리, 현장점검 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했다.

사고 당일 시민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사용을 제한하고 안전보강을 위해 지하층에 잭 서포트(파이프 지지대) 209개, 자동 및 수동계측기 32개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보강 조치를 취했다. 이후 긴급 안전진단결과(E등급)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 해빙기 이전 2차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하층 일부에 긴급 지반보강(그라우팅)공사 및 지하2층 구조보강 공사를 소유자 측과 협의하여 지난 3월 최종 마무리했다.

현재 해당 건물은 사용금지 상태로 소유자는 관리단을 구성하여 재건축 추진을 준비중에 있다.(관리단 구성 소유자 95% 동의) 시에서는 시설물의 해체전까지 관리주체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소유자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금번 사고와 관련한 후속대책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산지구 기존 건축물 실태조사 ▲제도개선 ▲예방활동 등으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첫 번째 일산지구 기존 건축물 실태조사는 시민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사 안전사고의 전방위적 예방을 위하여 90년대 조성된 일산지구내 지하철3호선 대화~백석 6km구간을 대상으로 주변 건축물 약 300여 개소에 대한 지하수 유출 및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통하여 정밀점검 등의 특별점검이 필요한 안전관리 대상 건축물을 추출하고자 함이 그 목적으로 부서별 협업체계 구축과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민·관 합동 점검단을 편성하여 추진한다.

이를 통하여 추출된 대상시설물은 신도시 지하안전관리용역에 포함시켜 향후 지반침하 영향인자를 검토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관리매뉴얼을 조기에 수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안전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 등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시행령 개정등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안은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예치제도 의무도입 ▲주택관리사와 같은 책임있는 관리주체 선임 의무화 제도 도입 ▲정기 안전점검 제도개선을 통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건축법상 건축허가사항변경대상에 ‘기초형식’변경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 등이다.

이를 중앙부처에 규제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령 개정의 직접적인 건의와 규제개혁 요청 등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반영토록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미 얻어낸 상태라고 밝혔다.

세 번째 예방활동으로는 안전진단 관련 책자를 제작하여 중앙, 도, 각 시·군에 배포하여 이와 같은 사고가 전국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널리 알려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시에 사고 수습 과정상의 고양시 및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조치, 대처방안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유사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 대책 마련 및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시의 노력 홍보와 전문가의 조언 등 백서로서의 교과서 역할을 할 정도로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한 백서를 제작하고자 추진 중이며, 또한, 시설물안전관리자 안전점검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확산도 주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