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련 법령 위반건축물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 점검 대상지는 공덕동, 용강동, 신수동 등 총 9개 동에 6093개 건축물, 5만 7166개의 주차면이다.

구는 건축물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해 골목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내용은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여부 ▲부설 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 ▲30대 초과 지주식 주차장 내 CCTV 설치 및 관리 여부 ▲기계식 주차장치 정기검사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무단용도 변경 및 기능 미유지 등 중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을 원상복구하도록 사전 통지한다. 이후 1차 시정명령과 2차 시정촉구를 거쳐 3차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조치가 취해지며, 위법 건축물로 관리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 이후에는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형사고발 조치 이후에도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