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와 대전경찰청 양 기관은 피해자 보호 정책 및 방향에 대한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상호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자치경찰위와 대전경찰청이 공동발표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금년도 정책 방향 중심에 두고, 사무국장과 자치경찰부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사회적 약자 보호 TF’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성?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으로 이러한 범죄는 대부분 가?피해자 간에 특정한 관계성을 띠며 반복적이고 보복의 우려가 커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TF에서는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총력대응이 가능한 절차를 마련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는 관서장이 직접 지휘봉을 잡고 기능과 관할에 상관없이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3중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지역경찰-경찰서-시경찰청’이 피해자 보호 전반을 중첩 점검하며,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대응 코드를 부여하면서 민감하게 대응했다.

또한, 실효적 피해자 보호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원천적으로 분리하는 데 있는 만큼 예방적 보호 수단인 임시조치, 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가해자 물리적 분리가 지난해에 비해 25.9%(‘21년 81건→ ‘22년 102건)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험도별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도 수준에 따라 4단계 등급으로 나누어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등 맞춤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스마트 워치 활용법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피해자가 본인의 위험 상황을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의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종료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희망에 따라 1년간 무상으로 민간경비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둔산경찰서가 서구청, SK쉴더스와 함께 시행 중인 민간경비 서비스 무료지원 정책이 긍정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이를 대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스마트워치 위치확인 정교화를 위해 현행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과 병행하여 휴대폰 위치 기반 서비스(LBS) 위치값을 중복 확인토록 하고, 기존 시경찰에서만 운영하던 위치확인시스템을 3월부터 대전권 전체 경찰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 체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역시 자치경찰위의 적극적 노력에 힘입어 많은 성과가 있었다.

자치경찰위는 먼저 산재 된 피해자 보호 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망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지역 77개 보호 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망라한 ‘피해자 보호 연계 종합안내 지도’를 자체 제작하여 대전시와 시경찰청 내 관련 부서에 배포하여 활용 중이다.

또한, 대전시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지속적인 치안 수요 증가에 따라 보호시설을 확충하기로 협의하고, 올해 하반기 내 쉼터 2개소를 비롯한 대전지역 세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개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지역 기업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기금을 범죄피해자 개인이나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기탁에 대한 업무협의도 이루어냈다.

이렇듯 양 기관이 피해자 보호라는 공동 목표를 매개로 한 이번 협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하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순항이며, 나머지 하나는 우려 속에 시작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