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4일(수)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Instrument) 관련 각각의 입장을 확정, 5일(목) 최종 타협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EU 기업이 엄격한 보조금 규제에 따르는 반면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제3국 기업의 역외보조금 규제가 부재한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및 봉쇄조치로 EU 기업의 주가 하락이 이어진 상황에서 자국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중국 기업의 EU 기업 인수 확산 가능성 우려가 계기다.

EU 집행위는 작년 5월 5일 역외보조금 규정을 제안, 일정 기준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에 대한 EU 기업 인수합병 또는 공공조달 입찰 제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