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 알고 계시나요?

◆ 잠깐 돌발 퀴즈!

Q. 경기도 성남시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7급 OOO 주무관은 퇴근 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나요?

→ 정답 △

A.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을 계속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품위유지, 비밀 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된다.

* 관련 근거 「복무규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ㆍ 영리 업무의 개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계속성’을 기준으로 한다.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이하 자료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규정

◆ 복무규정에 따른 영리 업무?「복무규정 제25조」

①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 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③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④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복무규정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 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 공무원의 겸직 허가

ㆍ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의 다른 직무

① 영리 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

② 비영리 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ㆍ 허가 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되지 않음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되지 않음

◆ 공무원 겸직 허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