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서장 김근만)는 26일 오전 10시에 경찰서 3층 중회실에서 김근만 서장, 임운택 생활안전과장 등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법률전문교수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하여 올해 두 번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절도, 재물손괴, 사기, 폭행, 등 경미한 형사범이나 거짓신고 등 즉결심판으로 청구된 사람 중에서 초범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감경 여부를 재심사하는 구제제도다.

이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절도 3건, 재물손괴 1건, 폭행 1건, 사기 1건, 경범죄(거짓신고) 2건으로 도합 8건의 형사사건·즉결심판을 심의해 5건을 감경처분하고 3건을 원처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