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여름 장마철에 대비하여 ‘20 ? ‘21년 호우?태풍 피해 복구사업에 대해 중앙합동점검(6.7~6.10, 4일간)을 실시하고, 사업장별 피해 재발 방지대책 및 우기 대비 사전 준비상황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복구 지연 사업장에 대한 대책 회의 및 자문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주기적으로 전수?표본 점검을 실시하여 우기 전(前) 주요 공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재해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였다.

지자체 등 복구사업 시행청에서는 사전 대비 실태 확인을 위하여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 주관,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32개소에 대해 표본점검을 완료하였다.

점검 시, 우기 대비 사전조치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 등이 주로 지적되었으며, 6월 30일까지 현지 시정조치 등을 통해 보완토록 하였다.

2020년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전국 16,363곳에 피해가 발생하여 총 3조 6,95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6월 15일 기준 98.7%(16,150개소)의 준공율을 달성하였다.

당시 긴 장마(54일)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복구 대상이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복구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장이 많았고,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자재 수급난 등으로 조속한 복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자체 등 사업 시행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사업장이 준공되었으며, 현재 막바지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년에는 1,644곳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복구사업에 총 2,431억 원이 투입되어 한창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일부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1,443개소가 준공되어, 예년에 비해 높은 87.8%의 준공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 수렴,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우기 전 준공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구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장마철 무리한 복구공사로 오히려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우기 이후로 공정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요 공종 및 취약 구간은 우기 전에 마무리하고, 매일 공사장 점검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 사업장 내에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복구사업장별로는 수방 대책 등 안전 강화 조치를 철저히 하고, 응급복구 실태를 재점검하여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토록 하였다.

아울러 원활하고 조속한 복구사업 진행을 위해 법적?행정적 절차의 각 이행단계를 살펴보고 있으며, 제도적?절차적 개선방안이 있는지 상세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