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사금융ㆍ유사수신ㆍ불법다단계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서민ㆍ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837건?2,1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명을 구속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수사 과정에서 총 50건·200억 원 상당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하여 서민들의 재산피해 회복에도 이바지하였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성과 관련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첫째, 전국 사건을 지휘·지도하는 본청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총 700여 개 사건을 본청에서 종합·분석한 후 총 15건으로 병합하여, 사건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시도청 전담부서 등을 지정하여 집중수사할 것을 지휘하였다.

둘째, 전문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각종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이론·사례를 축적하는 한편, 금융범죄 수사에 필요한 이론과 사례를 쉽게 정리하여 현장에 정기적으로 배포하였다.

셋째,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국민 피해 예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통신 3사와 합동으로 내구제 대출에 대한 피해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경찰서와 통신사 대리점에 배포하는 한편, 내구제 대출 수법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별도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다.

현재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상반기 단속 동력을 하반기에도 유지하기 위하여 ’22. 7. 22.부터 10. 31.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범인 검거와 함께 피해 예방에도 중점을 두어, 범죄의 시작점이자 다수 피해자를 유인하는 문자, 인터넷 등을 활용한 각종 불법 광고 차단도 단속과 병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