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 지원방안”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집합건물은 오피스,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단일 건축물이 다수의 구분된 부분으로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건물을 의미한다. 집합건물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집합건물법? 적용 대상인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주거용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중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적용받지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복합용도시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을 적용한다.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에서는 자율적 관리와 운영이 원칙이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도 공공에서 조정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약하다.

집합건물이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에 접수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2020년 1,327건에서 2021년 1,455건으로 1년 사이 약 9% 증가하였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물의 약 73%는 오피스텔이다. 2015년 이후 오피스텔 공급량이 급증하였기 때문에, 향후 갈등과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처럼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이 매년 증가하면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공공의 지원 필요성이 계속해서 요구되어왔다. 그래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담조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집합건물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인천시 집합건물 관리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과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규약 제공, 매뉴얼 제작, 교육프로그램 운영,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그리고 현행 법체계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이 매우 낮으므로, 수시로 상담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직접 지원하는 수단을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행정지원 기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전담조직 설치와 지원사업 예산확보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이 우선하여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