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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교도소 문제 공개토론을 왜 피하는가,

- 정당한 절차 없이 형식만 갖추려는 꼼수를 중단하라 -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2/01 [12:04]

안양시는 교도소 문제 공개토론을 왜 피하는가,

- 정당한 절차 없이 형식만 갖추려는 꼼수를 중단하라 -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2/01 [12:04]

 

안양시가 오늘부터 7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과 SNS(페이스북 등)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양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 설문조사를 한다고 한다.

 

안양시는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하는 것에 불과한데도 마치 이전하는 것처럼 ‘이전’이라고 못박고 그 ‘활용방안’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의 미결수 수용시설을 재건축하면서 수용시설내의 미결수를 위한 식사, 청소, 정리 등을 위해서는 기결수가 필요해 교도소가 존치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양교도소를 이전하는 것처럼 시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양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전인지 재건축인지 공개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다시한번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또한 설문조사에 앞서 시민들에게 교도소 문제에 대한 주민설명회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이다. 설명과 의견 수렴을 하지도 않고 양여부지의 면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이라고 못박은 채 활용방안 운운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잔말 말고 따라오고 떡 먹을 방법이나 말하라는 것인가.

 

설령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그 중립성이 제대로 갖춰질 것인지 의심스럽다. 특정 의견자들이 SNS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한 방향으로 몰아갈 때 그것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귀를 열었다는 형식만 갖추겠다는 꼼수가 아닌가?

 

부지활용방안을 조사하려거든 부지면적이 확정된 후 복수의 여론조사로 객관성, 공정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엉터리 방법으로 시민들을 호도하지 말라

 

2023. 2. 1.

(前)국회부의장 심재철, 유영일 도의원, 음경택 시의원, 강익수 시의원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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