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현장방문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상남도는 7일 오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규제애로 기업, 규제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지방규제혁신회의는 행안부와 자치단체 간 좽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업활동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규제개선 모범사례를 공유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경남도는 지역경제 활력증진을 위해 방산·조선 등 주력산업분야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고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세부과제를 반영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주요내용 】

‣ 지역 중점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발굴 보고회”, “규제혁신의 달” 개최

‣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확대 운영(월 4회) 및 현장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현장소통 강화

‣ 규제이력관리 시행 등을 통한 규제혁신 기반강화

이날 회의에 앞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찾아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무기체계 육상운송에 따른 중량 제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역기업의 규제 애로사항과 관련해 전문가와 함께 규제해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지방규제혁신회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사례발표에서 K-방산 수출 확대로 선박운송이 증가하고 있지만, 무기운송 때마다 도로관리청에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아야하는 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또 국내 최초 해상풍력발전용 플랜트 수출에 성공한 SK오션플랜트는 산업단지 내 단일기업은 전기공급시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규정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한전 기본공급 약관 시행세칙에는 산업단지 내 다수의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만 한전이 전기공급시설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규제개선 건의사항(경남도)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방산 수출 확대에 따라 비정기적인 선박운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기운송 때마다 도로관리청에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아야하는 규제로 인해 적기납품과 수출에 애로사항 발생

‣ (SK오션플랜트) 한전 기본공급 약관 시행세칙에 따라 산업단지 내 단일기업에 전기공급시설 설치 지원이 불가하여 기업활동에 제약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