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9월까지 도로 무단점용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도로구역 내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는 「도로법」 제61조 및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및 국유재산 사용·수익하거나 점유 등 무단점용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단속구간은 파주시 내 국가지원지방도 56·78호선, 지방도 360·363·371호선, 시도2·18~21호선, 도시계획도로 등이며, 대상은 적치물,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경작물, 광고표시판 등이다.

시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과 현장 단속으로 불법현장을 파악한 후, 관련법에 의거해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치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