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 등으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나오는 가운데,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 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빈지태 의원(더불어민주당·함안)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 빈 의원은 “한반도 평화가 바로 손에 잡힐 것 같았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도 다시 비극적인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 반목과 갈등의 관성이 재작동하려 한다”면서 “이런 데에는 동북아를 주 무대 삼아 진행 중인 미·중 패권다툼과 이를 둘러싼 힘의 관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은 남과 북, 우리 겨레의 오롯한 결정이 아닌 관계역학의 산물이며 이후 한반도의 역사는 이를 타파하기 위한 진전과 후퇴의 변주곡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2023년은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는 해로, 70년 정전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평화의 역사를 쓰겠다는 거대한 선언이 절실한 바, 한반도의 평화체계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 나아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면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