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은 14일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안전교통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자리에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시가 발주하는 공공시설 공사 중 공사금액이 1억이 넘어가는 공사는 경기도 내 입찰이나 전국 입찰로 진행되는데, 낙찰 받은 사업장이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고 부적정하게 하도급을 주게 돼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의원은 2019년 하반기에 준공한 모 시설의 경우를 사례로 들며, “전국 입찰로 낙찰된 업체에서 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진행해, 장마철만 되면 누수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하도급은 물론, 입찰방식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1,000개가 넘고 등록업종도 1,500개에 이르지만, 이중 페이퍼컴퍼니 업체가 있어 건실하게 일하는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광역급인 수원특례시로 출범한 만큼 이에 걸맞게 입찰 금액의 상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런 개선사항은 부실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며, “중앙정부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