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JDS 지구개발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공사(GH), 고양도시관리공사는 협약을 통해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 JDS지구를 신 교통수단을 반영한 미래산업 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JDS지구’는 고양시 장항, 대화, 송산·송포를 일컫는 말로, 이번 사업으로 해당 지역 2,781만6,000㎡ 중 일산서구 법곳동, 대화동, 덕이동 등 500만㎡에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신도시건설이 예고됐다.

자족기능 강화 주력…신 교통수단 연계해 대중교통체계 탄탄하게

한강 조망권에 위치한 JDS지구는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와 연접하고 자유로·제2자유로와 지하철 3호선도 경유, 좋은 개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고양시는 JDS지구와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자족기능 시설을 연계, 신 성장거점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족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주거 기능은 최소한의 사업성을 지켜낼 수 있을 정도로만 계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산수질복원센터 이전, 멱절마을 이전 방안, 교통소외 지역 대책 등 고양시 내 오래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JDS지구 개발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 자족기능 사업이 완성되는 2024년 전후로 본격화 될 예정이다. 현재 시에서는 창릉3기 신도시를 비롯해 덕은·장항지구, 일산테크노밸리 등 많은 공공주택지구와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인근 개발사업의 현황을 고려해 사업시기를 조절하고 있다.

시는 2024년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올해 개발구역계와 개발계획안을 수립, 내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또는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에 타당성 검토를 시행할 계획이다.

JDS지구 계획안에는 신 교통수단을 반영해 교통망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등 신 교통수단을 도입, GTX-A와 3호선을 연계해 일산 전역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 개발사업 지구 내는 물론 기존 시가지와의 연결이 가능한 퍼스널모빌리티 전용도로 등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신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JDS지구 인근의 자족기능 시설과의 교통 연계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3호선 연장은 민자 노선인 대화~금릉 노선과 별개로, 국토교통부에서 일산선(가좌~교하)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경제성이 부족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JDS지구 개발사업으로 교통수요가 증가, 사업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용역 결과는 오는 8월 중 발표된다.

공공주도 개발로 공공성 확보해 균형발전…개발이익 다시 시민에게

고양시는 JDS지구 개발을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닌 복합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 균형발전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개발방식은 최대의 수익구조를 중심으로 계획, 대규모 주택 위주의 개발로 도시의 삶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간 대립 심화, 사업시행자 리스크에 따른 사업 장기화, 개발이익 사유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반면 공공주도 개발방식은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인근 개발계획과 연속성을 유지,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며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어할 수 있다.

행정절차 진행시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 안정적인 이주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특히 주민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과 생활 SOC 등을 설치,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

시는 개발이익을 지역 내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주도 개발방식의 이점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사업이 구체화되면 개발이익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실시협약을 체결, 개발이익이 다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JDS지구 인근에서 추진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개발이익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산테크노밸리 실시협약에서는 개발이익 발생 시 상호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바 있다.

시는 JDS지구 개발 사업 실시협약 체결 시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에 관한 사항이 협약서에 명시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