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계자가 건축주에게 건축설계도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건축설계도서 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건축설계도서 이메일 전송 서비스’는 시 인허가담당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설계자가 건축주에게 건축설계도서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해 미 제공시 이를 제공토록 독려하는 것이다.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설계자는 건축주에게 완성된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인 간 분쟁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 건축주가 추후 건물 노후화에 따른 보수 공사를 할 때 관련 도면이 없을 경우 시청에 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건축설계도서 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통해 설계자가 건축설계도서를 제공하도록 해 건축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시는 제도 시행을 통해 건축주의 건물 유지관리 활용이 용이하게 되고 안전관리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