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가 지적도의 부정확한 도면에 ‘디지털 지적 경계오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지적경계 오류란 지적(임야)도의 ▲경계중첩 ▲경계이격 ▲축척변경 누락 ▲면적오류 ▲도형겹침 등으로 1910년 일제강점기 시대 최초 지적도면 작성 이후 누적된 오류들이 2000년대 초 오류정비 없이 전산화되면서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들은 토지측량 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지역 내 다른 축척으로 구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국공유지 무단점유 장기화에 따른 분쟁 발생 등의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4일(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북부지사와 ‘지적(임야)도 경계 정비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어 지적측량, 무인 항공촬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디지털 지적 경계오류 정비에 나선다.

이번 사업에 구는 서울시에서 5천만원을 지원받아 약 7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기간은 26년까지 총 5년으로 경계 오류 6,012 필지 중 올해는 1,700 필지의 도면을 정비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인의 측량 기간 단축,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지적도면 정확성 확보로 구민 재산권 행사에 도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