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동해시에서 관리하는 토지와 건물로 행정재산 8,498필지(2천651만9천㎡), 일반재산 1,561필지(231만3천㎡), 건물 396동(24만5천㎡)이다.

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담반 2개 조를 편성해 일반재산에 대한 사전 공부자료 검토 후 현지 조사를 통해 이용실태를 파악하며, 현지 조사 단계에서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일반재산 활용 가능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색출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각 담당부서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공유재산을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되는 만큼, 시 소유 토지를 점유·사용하려면 사전에 대부·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