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순항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현재 1인당 5㎡에 불과한 공원 조성 면적을 9㎡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청주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맞춰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1년간에 걸쳐 사회적인 이슈와 논란 속에서 개발과 보전을 추구하는 양측의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공원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고 전국의 모범적인 사례로 부각되어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 개발과 보전 양측의 갈등 해결 노력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 재산권 행사 등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 추진한 64차례의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시민설명회 50회, 간담회 2회 등 시민의견 청취 결과를 청주시 공원 정책에 반영했고, 지방채 1000억 원을 비롯한 2100억 원에 달하는 시 예산을 전격 투입하기로 한 결과이다.

▶ 거버넌스의 무한 노력으로 이뤄낸 합의

2차 거버넌스 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연인원 1581명이 참여해 총 190시간 회의를 진행했고 토지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인 면담과 시민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청취했다. 순탄하지 않은 논의 과정과 갈등 속에서도 거버넌스에 참석한 시의원과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대응 방안과 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거버넌스를 통해 연차별로 실효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도로 등)에 대한 필수 조성 시설의 우선순위 결정과 소요 예산액을 검토했고 해제가 불가피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난개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며 기본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차례 운영된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시민사회와의 협치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고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 거버넌스 운영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된다. 거버넌스 종료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청주시의 합의안 이행 약속은 지켜지고 있다.

▶ 다시 시민 품으로 돌아간 도시공원

합의안에 따라 일몰제 시행 전인 2020년 6월까지 지역 내 공원·녹지 22개소 336만 4천㎡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및 지주협약 등을 완료했다. 장기미집행 공원 68개소 1014만 5천㎡ 중 국공유지인 432만 1천㎡는 10년간 실효 유예되었고, 8개 공원 184만 9천㎡는 민간공원 조성, 151만 8천㎡는 자체 매입, 7만 7천㎡는 지주협약을 통해 전체 면적 대비 약 76.5%에 대한 실효를 유예시켜 보전하게 된 것이다.

이슈가 되었던 구룡공원은 2개 구역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구룡터널 기준 북측 1구역은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며 면적 44만 2369㎡ 중 약 15%인 6만 7594㎡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공원시설 지역을 매입하고 있다. 2구역은 83만 5074㎡ 중 38%인 32만 235㎡는 행정절차 기간 및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공원에서 해제 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했으나 불가피하게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국공유지 실효 유예, 지주협약, 자체매입(29만 8608㎡)을 통해 보전하게 된다.

▶ 전국 모범적 사례로 부각된 청주시 도시공원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이 추진 중인 청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모범이 되고 있다고 국토교통부에서도 평가하고 있다. 시민들이 오랫동안 원하던 숙원사업인 자체매입 공원·녹지 17개소, 민간공원 8개소가 모두 준공되면 이름뿐인 공원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즐겨 찾아 편히 쉴 수 있는 최고의 휴식처, 건강한 여가활동 공간으로서 제대로 된 공원이 청주시 도심 곳곳에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미집행으로 고통받던 토지주의 재산권 보장과 함께 도시 균형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도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