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 인수위원회(위원장 서만철)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획발전특구’를 세종에서 시범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수위는 13일 시청 정음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수위원회 제안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인수위 제안과제는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성공적인 시정 4기와 미래전략수도 구현을 위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다.

인수위는 첫 번째 제안과제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특화 신산업과 인센티브 등을 상향식으로 발굴하여 기업 이전을 견인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시범 추진’을 꼽았다.

현재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기회발전지역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정 시 양도소득세 이연,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 제공과 규제 유예·면제가 가능해진다.

기회발전특구 시범 추진이 성사되면 공공기관 이전뿐 아니라 기업 투자유치, 미래전략 인재 양성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경제산업, 조세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범사업 추진 TF를 구성하고, 대전세종연구원과 세종테크노파크 등 거점기관과 협력해 특화산업군 발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 제안과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세종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운영’이 선정됐다.

세종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 사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맞춤형 종합지원기관으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에만 없는 상황이다.

인수위는 센터 설립·운영으로 창업, 성장, 재기, 직업전환 등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 종합지원을 수행,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 과제로는 3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인수위는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 중에는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비한 사업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수요조사 재실시 등으로 필요사업 위주로 예산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비 요구가 가능한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비와 교부세, 국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어 인수위는 민간제안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종시 민간제안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마련과 지류·지천 모니터링을 통한 시 자체적인 ‘물환경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같은 내용의 인수위 제안과제는 현재 시청 소관부서에서 최종 검토 작업 중인 상태로, 향후 제안과제가 확정되면 4년간 공약과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추진상황이 관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