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진을 비롯한 많은 농촌 지역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사람들이 떠나니 생활 필수시설을 비롯해 문화·복지 인프라도 점점 축소되고 있다.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교통 취약지역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른바‘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인구감소를 막고, 인구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농촌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사람이 ‘살고 싶은’ 농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도시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지만 울진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든 도심지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것이 바로 농촌협약 및 농촌 공간 정비사업이다.

농촌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 정비사업

1. 울진군 울진읍에 사는 70대 A씨. 요즘 매일 울진읍사무소로 출근도장을 찍는다. 얼마 전, 울진읍사무소가 문화와 복지 기능을 결합한 복합센터로 새단장했기 때문이다. A씨는 월ㆍ수요일은 어르신 요가 체조교실을, 화ㆍ목요일은 도자기 수업을 듣는다. 어르신 맞춤 강좌라 수강생이 많다 보니, 수업마다 분위기도 좋은 편이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 상담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어르신들에게 호응이 좋다. 필요한 민원 관련 업무가 생기면 1층에 있는 울진읍사무소 민원실을 이용하면 되니 한 곳에서 행정, 건강, 문화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누리는 셈이다.

2. 창농(創農)을 위해 울진의 한 오지마을로 귀농한 30대 B씨 부부. 귀농 5년차가 되면서 농사는 조금씩 기반을 다져가고 있지만, 2살 아들의 보육 때문에 고민이 많다. 귀농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니 보육 시설에 보내기 위해 대부분 읍 소재지까지 나가거나, 타 지역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울진군에서 농촌보육정보센터와 연계해 시작한 ‘이동식 놀이교실’사업 덕분에 큰 걱정을 덜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장난감 대여와 놀이방법 코칭, 놀이교실 프로그램 행사 등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 것이다. 덕분에 인근 마을에 사는 또래 부모들과도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서로 육아 정보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농촌 육아 공동체’로 성장해가고 있다.

위의 사례들은 농촌협약 및 농촌 공간 정비사업으로 변화될 울진군민들의 생활 중 하나를 예상해 본 것이다.

최근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 농촌협약 사업과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선정되었다. 오는 2023년부터 5년 동안 총 사업비 526억 원 규모로 생활 서비스 공급시설 확충과 농촌의 난개발 요소 정비, 새로운 공간조성 등을 통해 정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군은 농촌협약을 통해 374억 원을 투입, 북부 생활권 6개 읍면(울진읍, 북면,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죽변면)을 중심으로 생활SOC 시설 확충과 복지ㆍ문화ㆍ서비스를 전달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한다.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활SOC 시설을 단지화하고, 주변지역 주민들까지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전달 서비스 기능도 강화한다.

무엇보다 이 사업의 핵심은 ‘농촌 생활권 복원’이라는 하나의 큰 목표 아래 세부 사업 간 연계성을 극대화한다는 데 있다. 그동안 농촌 관련 사업들의 산발적 시행으로 발생된 중복 투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공동투자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또, 총 152억 원이 투입되는 농촌 공간 정비사업은 주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농촌 마을의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구역을 활용한 공간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울진형 농촌협약 사업’으로 살맛 나는 울진 시동

울진군은 농촌협약과 공간 정비사업 선정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농촌 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시작으로 사전준비를 착실히 해왔다. 농촌협약위원회와 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전담부서를 지정,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해 울진군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대규모 국비 확보 성과를 거두게 됐다.

아울러, 남부 생활권 4개 읍면(평해읍,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은 현재 추진 중인 평해읍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생활SOC 시설 확충과 서비스 전달 등 다양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 농촌협약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남ㆍ북부생활권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울진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