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방채 관리에 고삐를 바짝 조일 계획이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난 지방채 규모 때문이다.

지난해말 기준 대전시의 지방채 규모는 8천 476억 원으로, 올해 증가 예정액 2,145억 원을 감안하면 올해말에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이는‘18년 5,961억원 대비 4년만에 4,66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지방채 급증은 민선7기 4년 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영향이 크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구입 마련을 위해 2020년 1,390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되었다.

또한,‘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대전형 970억 원, 정부형 4,039억 원) 긴급 투입,‘21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시 재정이 어려워져 부득이 지역 SOC 사업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매년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와 신규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재원 부족도 지방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주요 국고보조사업인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아동수당의 ‘18년 대비 올해 총 예산 증가액은 3,589억원으로 국비를 제외한 시비 증가액만 525억원에 달하고, 신규 사업인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의 경우 올해 투입액만 818억원에 이른다.

지방채 증가로 인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2018년 10.2%에서 올해 말 14.4%에 이를 전망이다.

시는 8대 특 ? 광역시‘21년 평균 채무비율 16.4% 보다 낮은 수준으로 아직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지방채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