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는 ‘2022년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경진대회에서 북구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제한 신청 기준에 대한 규제 혁신의 노력으로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북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북구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제한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증거서류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것과 다른 세대원까지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구에서 행정안전부로 제기한 건의로 증거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서류 제출을 간소화해 가정폭력피해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을 용이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