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술연구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세부지침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선다. 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 이행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연구를 서울시로부터 수주해 착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5월까지 각종 재해 대응 및 안전 매뉴얼 고도화과 함께 교육 자료 등을 개발하는 연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됐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유권해석과 실제 적용 등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중처법이 규정하는 ‘중대시민재해’는 큰 틀에서 10가지 의무사항을 담고 있지만, 각종 계획 수립과 절차 마련에 관한 세부지침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처법 시행령에 ‘필요한’이나 ‘충실히’와 같은 일부 모호한 표현이 유권해석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동 법령에서 정하는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의무사항 이행 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앞서 연구원은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서울시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를 자체 수행해왔다. 이 조사는 안전유지관리 전담기관 및 부서에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이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 이행 기준 등을 마련하여 행정 현장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내용은 ▲재해 DB 구축 및 활용 가이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평가 가이드 ▲중대재해법 의무사항 이행평가 가이드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고도화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평가 매뉴얼 고도화 ▲시민/공무원 대상 중대재해 교육자료 개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