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은 8월 17일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을 주제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여성! 평화와 안보를 말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이 맡았으며, 윤지원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인구절벽시대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고,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모종화 전 병무청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윤상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으로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떨어졌고, 인구 추계는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위기의 직격탄을 맞게 될 분야는 다름아닌 국방”이라고 밝히며,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 명이 필요하지만 2037년부터는 병역자원이 18만 4천 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국가 존립의 기초인 국방에 위기가 발생하는 재난적 상황으로서, 이제 우리는 지속가능한 군병력 수급, 청년 일자리 문제, 성별갈등, 여성모병제 논의 등 현행 병역제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윤지원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인구절벽시대,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인력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군도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감의 영향으로 기능 중심의 병역을 키워야 한다”며 “스마트 전력, 민간인력, 여성인력 등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윤 교수는 “인구감소에 따른 가용병력 급감은 안보차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기에 단계적 여성징병제도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병력관련 문제들과 젠더 갈등을 언급하며 “북 핵미사일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병역자원을 줄이거나 복무기간의 증가는 어렵다”며, “여성징병제 도입도 진지하게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논설위원은 국회에서 정치인,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심층 검토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병역자원인 20세 남성인구의 변동추이를 보면, 최소한의 수준인 상비병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쟁 양상의 변화에 따른 첨단장비를 다룰 수 있는 부사관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 징병제의 근간을 유지하며 미래 전장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상비 병력 중 모병의 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모병제는 바람적으로 추구해야할 결과”라며 “완전한 모병제로의 전환시기는 최소 10년후의 안보상황을 예측하면서 모병비율을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력 활용과 기술부사관 양성 등 다양한 방면으로 모병화 비율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