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후쿠시마 원전 방출 최종 승인에 대해 국민들의 염려가 크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기구를 설치해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7월 22일,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르면 2023년 4월부터 향후 30년에 걸쳐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버릴 예정이다.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기준을 음용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은 측정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로에 남아있는 고독성 핵종(플루토늄, 우라늄)이 대거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을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원전 오염수 정화는 물로 희석시키는 수준이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출 후 7개월 뒤 제주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칭화대의 예측에서도 400일이면 한국 영해 전역에 오염수가 당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곧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신뢰가 무너지고 전체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여 제주는 물론 호남과 전국 어업인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국무조정실이 판단하기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문제없다고 보는지”에 대해 물었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안전한 처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답변에 대해 “정부가 IAEA 모니터링 TF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IAEA가 원자력 발전소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기구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