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제233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30일 상임위원회별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이어졌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본부,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울산시립미술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공진혁 부위원장은 전국체전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비용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늦지 않은지 생각이 들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 반구대암각화 탐방로 등 국비 전액 삭감과 관련 적극적으로 우리 시 의견을 중앙부처에 주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동칠 위원은 서울본부 이전 예산 편성과 관련 서울본부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울산박물관 1일 평균 방문객 현황과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타 시·도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질의했다.

이장걸 위원은 서울본부 이전과 관련 국비지원사업 확보 등 중앙 행정 기관과 우리 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문화예술과의 태화강 위 세계적 공연장 조성을 위한 사전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태화강 위에 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등을 질의했다.

권태호 위원은 문화예술과의 가을 전통문화축제 한마당 행사, 전국 색소폰 경연대회 신규 편성 등에 대해 축제성 행사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사유와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 케이팝 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와 관련 대형기획사가 없는 우리 시 실정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공공 야외빙상장 설치와 관련 우리 시 동절기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동절기에만 사용을 하고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판단된다며, 동절기에는 야외빙상장으로 사용 후 하절기에는 물놀이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 계절별로 운영이 가능한 시설로 조성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시민건강국, 녹지정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울산정원지원센터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손명희 위원은 코로나 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예산이 341억원 정도 증액된데 대해 코로나로 3년째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산확보가 가능하지 않았는지 질의하고,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구입과 관련, 구군별로 비축양이 24,000여개 정도인데, 교부는 하지 않고 비축하는 중에 추경에 신규 편성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방인섭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망률 및 중증진행률 등을 질의하고,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다시 병상 확보가 문제가 되었다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사업 관련, 우천시 공원 내부의 흙이 외부로 유출되어 하수구 등을 막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신경써 주기를 당부했다.

안수일 위원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노인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하여 예방접종률, 집행률 등 사업추진 진행상황 및 접종대상자들의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 취약계층분들의 건강을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대상자들의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써주기를 당부했다.

이영해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과 관련, 광역센터 1개소에 8명 증원, 기초센터 4개소에 1명씩 증원인데, 중구만 증원이 없는 사유와 이를 추경에 편성한 사유 등을 질의했다. 또 어서와! 태화강 백리대숲은 처음이지? 사업 예산 감액편성 사유와 사업단체선정 절차등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고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충분한 검토와 사업체의 특성 등을 전체적으로 보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락 위원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태화강 국가정원 가을꽃 축제 관련, “태화강국가정원에 컨텐츠가 없다”,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다며, 가을꽃 축제도 물론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태화강국가정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행사를 위한 지원 외에 실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공간개발국, 건설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나갔다.

문석주 위원장은 도시균형에 맞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개발제한구역 용역을 진행해 줄 것은 주문하고, 시장공약사항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심도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또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일반산단 시설물 정비에 대한 세부적인 공사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표지판 및 시설물의 노후화 등도 같이 조사하여 정비하도록 건의했다.

김종훈 부위원장은 울산 남부권 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용역,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또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방안(입목축적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대해 하루빨리 까다로운 요건을 개선하여 울산시에 부지가 없어 양산, 경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천 등에는 구군별로 세부적으로 나눈 사례가 있으니 내실있는 검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유준 위원은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방안(입목축적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대해 개발행위가 어느 범위인지 재건축, 재개발 등이 개발행위에 포함되는지 질의했다. 또 도시계획과에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일괄 정리해 줄 것과 민선8기 공약사항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지역 안배 및 가용 용지가 많이 필요한 동구의 실정을 반영하는 등 내실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김수종 위원은 울산의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정주여건 조성, 규제에 대한 과감한 변경, 해제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의 연관성 여부 및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완공에 따른 추가적인 운영인력 및 예산, 운영은 어떻게 할 것 인지 등을 질의했다.

백현조 위원은 과도한 기준에 대한 완화는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반산단 입주기업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여러 가지 사업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교육위원회는 울산시 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이성룡 위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 시설관리 주체에 대해 질의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처리나 관리의 어려움이 우려되므로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 점유부지 매입과 관련해 특정학교 진입로의 사유지 점유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권순용 위원은 모듈러교실은 일반 교실에 비해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냉난방, 공기질, 소방 등 제반사항에 대해 학부모 입장에서 꼼꼼하게 챙겨줄 것과 미래형 선진교실 구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또 스쿨존에서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장보험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사고처리에 대한 지원 등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안대룡 위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진행으로 예산 절감을 한 부분은 환영하지만 전기차 화재발생이 언론에 종종 보도되고 있어 교육현장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그와 관련한 안전대책이 있는지 질의하고, 소방차 진입 등을 고려하여 충전시설 위치 선정도 엄밀히 따져봐야 함을 강조했다.

강대길 위원은 모듈러교실 추진 시 해당교의 학부모와 간담회 등을 통해 모듈러교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 및 의견수렴을 했는지 질의하고, 임시교실의 특성상 안전점검 대상에도 제외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지자체와 협약하여 진행하는 학생교복비 지원금이 울산은 25만원으로 타시도 30만원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이로 인해 교복비 입찰 시 계약단가가 더 낮아져 교복 질 저하와 같은 악순환이 이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장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홍성우 위원장은 BTL 사업기간이 20년인 것과 관련하여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학교의 경우 교육환경개선이 시급해보이므로 현장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학교 밖 스쿨존의 CCTV 설치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안전총괄과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함에 있어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정책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 입안 단계부터 의회와 소통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