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공급망세미나

미국의 중국 반도체 굴기 견제는 한국에겐 천재일우라며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경제안보’ 세미나를 열었다.

국제사회의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요소수 부족, 반도체 수급 등 기업뿐 아니라 국민들 일상에까지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 한국의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양 의원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경제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경제정책과 차별화된 전략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결 국회의원과 야당간사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이 참석해 뜻을 모았으며 50여명의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세미나는 전문가인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의 모색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우선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각자도생과 보호주의가 만연해 경제와 안보가 불가분의 시대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국 반도체 굴기 견제는 반도체 산업도약에 천재일우”라고 강조하는 한편 “유럽의 대러 PLG 대체용 LNG선/터미널, 부유식 LNG저장 재기화 설비(FRSU)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은 조선/철강업에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망, 칩4(Chip4) 등 개별 현안에 함몰되지 말고 보호주의 진영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화 하는 등의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역시 “공급망 재편은 단기적으로 우리 해외시장 진출 및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쟁력 강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미중갈등 등으로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며 새로운 포지셔닝을 제안했다.

이에 강희민 기획재정부 공급망안전화기획단 총괄과장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전화 지원 기본법 제정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정부의 대책을 설명했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국회의 역할과 관련해 “새로운 발전모델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화 제안과 거대 양당의 컨센서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공급망 다변화로 공급망 전환 비용,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전환 등의 비용부담에 직면했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박철범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상무는 “현재 자유무역존이 블록화되어 확장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