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출연기관 통?폐합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9월 13일 14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출연기관 통?폐합 이대로 괜찮은가?’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관했다.

금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출연기관지부가 공동주관했고 서울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논란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민·시민사회·전문가·관계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서울시 공공기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요한 서울기술연구원 지회장이 서울시의 출연기관 통폐합 무엇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 먼저 발제했고, 정재수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지회장과 한준희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노조위원장도 재단의 입장에서 바라본 통?폐합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다음으로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국장, 이병도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 출연기관 통?폐합 이대로 괜찮은가?”는 주제로 각각 토론을 진행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 발표 ▲ 공식적으로 통폐합 논의없는 서울시 ▲민영화 우려 ▲절차상의 문제 ▲통폐합 의제를 쟁점화하려는 언론플레이 ▲경영 효율화 잣대로 출연 기관를 평가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고,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국장은 ▲해당주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일정의 급박함 ▲자연적인 인력 구조조정 ▲행안부의 방향과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촉구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송재혁?박수빈?박유진?유정희?이소라?김성준?이용균?서준오?강동길?임종국?박승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토론회인 만큼 많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 출연기관의 통?폐합은 과정, 절차, 계획 모두 무리한 방식의 통?폐합이므로 문제가 있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공론회 과정을 거치고 각 기관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필수적인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과 합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