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세종시 내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지정된 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돼왔다. 특히 금남면 전체 면적의 54.5%에 해당하는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데다 금남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빈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시행 중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언급했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주민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신촌리 일대 공동묘지를 정비한 세종시의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 “비학산 누리길과 연결된 산책길 및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호평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소규모 생활 편익 사업이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사업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복지증진 사업과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사업, 환경문화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다양한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대전시의 경우 대덕구 장동 농촌마을을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장동공방 공동작업장’을 조성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를 근거로 금남면 역시 농촌체험마을 등을 조성하기에 지리?생태적으로 적합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김 의원은 주민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지역 주민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선정부터 집행 이후까지 주민지원사업을 평가?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