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주 의원, 군인권센터 방문 및 군인권 현안 간담회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9월 14일(수) 군인권센터를 방문하고 군인권 실태와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옥주 국회의원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김형남 사무국장,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김숙경 소장 등이 참석했으며 군인권 상담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군인권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와 자살 사건 등 군인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군인권센터는 간담회에서 2017년 1,036건에 불과했던 상담 건수가 2021년에는 1,708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피해 유형도 병역 부조리, 가혹행위 위주에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자살 사망사건 상담이 104%, 성폭력 상담이 66.7% 증가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먼지털이식 역고소 사건 증가, 반복되는 해병대 구타와 가혹행위,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불법 촬영물 조기 차단, 초급간부 자살자 수 급증 등이 최근 접수된 중요한 군인권 상담 사례로 보고했다.

군인권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성범죄 2차 피해에 관한 범죄도 성범죄와 같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권한 강화, 군인의 순직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보훈 심사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