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소관 65개 위원회 중 정비대상 : 총 34개 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 정부위원회 65개 중 절반(34개) 이상은 정리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65개 위원회 중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국가교통위원회’등 2개 위원회는 현재까지도 당연직 공무원 외 민간위원을 구성조차 하지 못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70%(45개) 위원회가 회의를 전혀 개최되지 않거나 2회 이하 개최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본회의 및 분과회의 등 서면회의까지 모두 포함해 회의 개최 실적이 한 자릿수인 곳은 31개로 전체 위원회 중 절반 가량은 식물위원회로 형식적으로 운영됐을 뿐 아니라 3년간 단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개점휴업 위원회도 3개*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자체정비안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의 민관합동진단반의 점검을 통해, 소관 위원회 65개 중 1개 위원회는 폐지, 7개 위원회는 통폐합시켜 3개 위원회로 남기고, 25개 위원회는 비상설화시키는 것으로 확정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