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만 의원

코로나19와 미중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대외경제 불안요인에 따른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해 경제의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출 부진, 수익 악화, 비용 상승 등 여전히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한시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집중 방역 기간에 정부 정책에 협조하며 예상치 못한 손해를 감내해 온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여 소상공인 재기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을 쏟아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대출을 갚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과 지원대상 선정의 공정성 문제 등 자칫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다음의 소상공인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금융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재연장해야 합니다. 삼중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가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혜기업의 88.7%가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9월말에 종료되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경제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추가적인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원금감면을 논하기 전에 채무자가 장기분할로 상환할 수 있도록 거치기간과 분할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등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가계대출을 통해 사업자금 조달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는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포함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모두 대상으로 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가계대출을 제외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국민이 납득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칫 금융기관의 입맛대로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이 포함되도록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부실이냐 부실우려가 있냐 만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면 수많은 피해 소상공인의 역차별 논란 및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기금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이자감면, 상환기간 조정 등 채무조정을 적극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출발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 보증기관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운용시 보증서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은 은행과 보증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기간 중 보증서는 대부분 100% 보증으로 발급하여 은행의 책임이 없음에도 은행은 이자를 징수했으며 지난해 4대 은행 순이익만 10조 311억원으로 역대급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위한 현금성 예금 부족과 기본재산 잠식사태가 벌어진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에서 소상공인 신규보증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정부의 금융지원계획에 상당한 관심과 동시에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말 기준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653조원이고 가계대출 잔액은 273조원인데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규모는 30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대상자인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