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 박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담양1)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9일 전남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며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을 주문했다.

전남교육청은 성과계획서에 ‘전략목표(5개)-성과목표(1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했으며, 이를 78개의 성과지표로 달성도를 측정한 결과 초과달성 11개 지표(14.1%), 달성 49개 지표(62.82%), 미달성 18개 지표(23.07%)로 나타났다.

성과계획서란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의 규정에 따라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재정 활동의 성과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재정 활동이 목적에 맞게 실현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다.

박종원 의원은 “미달성 18개 목표뿐만 아니라 초과 달성한 11개의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성과지표가 적정하게 설정됐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치를 쉽게 설정해 두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목표를 과소 설정하거나 측정의 편의성만 고려한 사업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기획재정부에서도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추경에서 예산을 수정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박영수 행정국장은 “불용액이 2017년도에 1,469억에서 2020년도에는 665억, 작년도에는 791억이었다”며 “5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여왔는데 앞으로도 최대한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종원 의원은 “결산 심사가 내년 예산편성에 잣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각 부서별로 예산 집행 현황과 성과를 재차 점검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