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은 10월 6일 개최되는 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징계를 미 이행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는 별도로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조치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기 시의원은 지난 7월 초 발생한 광주 D사립고의 시험 문답지 유출 사건의 근본 원인중 하나는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도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학교에서 4년 전 이와 유사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징계가 약화된 데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4년 전 해당학교에서 유사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교육청은 관리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으나 당시 법인 측은 시교육청의 징계 양형을 따르지 않았다. 교장에 견책, 교감과 연구부장에 불문경고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