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수영 부의장, ‘공동주택 공동관리단’운영 제안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부의장은 지난 10월 28일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중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내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위한 ‘공동주택 공동관리단 운영’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의장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광주 서구 총 133,647세대 중 70%가 넘는 94,284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나 갈등이 대부분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체결, 공사 시행, 민원 업무처리 등 행정,회계 전 분야에 걸쳐 복잡하고 다양하게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로자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을 뿐만 아니라 사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차도 안전관리 및 주차위반 단속 요청, 층간 소음 분쟁 등이 빗발치며 사실상 행정청의 적극적인 개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힌 김 부의장은 “2021년 상반기 광주 서구청 건축과에서 주택과가 분과 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인허가, 분쟁,질의 민원 업무 등 본연의 업무 외에도 현 156개소에 달하는 공동주택 재난 안전 및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의 업무까지 3명의 공무원이 감당하고 있어 업무 과중의 한계에 봉착했다”며 “시시각각 변해가는 공동주택 규제 및 규정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나아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나 갈등 해결을 위해 분쟁 조정, 기술,법률 자문, 전문교육,컨설팅, 실태진단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 공동관리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및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10여 명의 주택관리사로 구성된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출연해 운영 중이나 일선 지자체까지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